재택수업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학사팀 신선균 작성일 2020.03.30 13:56:18 조회 5,451

  재택수업 기간 교강사가 사용하는 동영상, 음성, 문서 등 각종 수업자료는 교강사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재택수업 기간 수업자료를 활용 시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 교강사가 사용하는 동영상, 음성, 문서 등 각종 수업자료는 교강사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

 

- 금지행위 : 수업자료 무단 복제 또는 배포, 전송 등 다음과 같은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다운로드 받은 수업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3자에게 배포(출력물), 전송(파일 업로드)하는 행위

수업자료를 복제 또는 다운로드 하여 SNS,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행위

수업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예를 들어, 수업자료가 게시된 e-class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 수업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136

1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허용행위 : 학생이 재택수업 기간 수업을 위해 수업자료를 다운로드(복제)하여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저작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다운로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