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안내

교내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음을 유의하고,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규정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고발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개인 및 법인도 함께 처벌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저작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서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점검 및 조치사항

대학에서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확인

학과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궁비한 소프트웨어등은 정품여부를 확인 후 사용

사용하는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및 폰트 발견시 즉시 삭제

교내 입주업체는 대학용 소프트웨어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구입하여 사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유형

일반 사용자 불법 복제 : 사용자가 개별 복사본에 대한 적합한 라이센스 없이 소프트웨어 복제 사용하는 행위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 컴퓨터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하나를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

비영리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설치전 약관확인)

예) V3 like, 알약, 알집, 팀뷰어 등

데모 및 트라이얼버전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테스트용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사와 협의 후 이용